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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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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Joseph Chung - Column
 정희수 칼럼



퀘벡 역사를 배우자 69 : 퀘벡경제 기적 : 시민경제 (Social Economy)
 
퀘벡 주립대-몬트리얼 캠퍼스 (UQAM) 교수    정희수
 
 
퀘벡주의 노조는 시민경제개발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 유명한 노조 FTQ (Workers' Federation of Quebec : Federation des travailleurs du Quebec)  는 1984년에 연맹기금 (Solidarity Fund) 를 설립한 후 꾸준히 성장하여 2000년도에는 100만 명의 지주를 갖춘 기금이며 2,000 개 이상의 수혜 기업이 10,000 개 이상의 취업을 창출 했다. 본 기금의 자산은 52억 되며 17 개의 지역 기금으로 나누어져 있다. FTQ 의 SF 은 농업, 수산업, 산립업 등의 전통적 기업뿐 만 아니라 환경산업, 항공산업, 통신산업 등의 첨단기술 산업에도 투자한다.

퀘벡정부의 지원도 FTQ 기금 확대에 기여했다. 1983년에 기금에 투자하면 조세혜택을 받는 대신 기금의 40%는 리스크가 적은 자산에 투자 해야 하고 일 개의 투자액은 1 억 초과하면 안 된다. 정부조세 지원은 수혜기업의 사업 확대로 인한 세수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시민경제는 정부, 중소기업, 지주 그리고 주민이 모두 승자가 되는 Win Win Win 사업이라는 것이다. 한편 지원을 받은 기업은 종업원당 $40를 직원 교육에 투자 해야 한다. 2004년에는 3,000 명의 종업원이 교육의 혜택을 받았다. 1996년에 CSN 노조도 유사한 기금을 설립한 바 있다
 
▶ 시민경제의 필요성 :

왜 퀘벡 주에는 시민경제가 활성화 되었나? 첫째 이유는 퀘벡 정부능력 한계다. 퀘벡정부는 불과 일 개의 주정부의 정부다. 따라서 정치적, 재정적, 행정적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적 요건 때문에 퀘벡주의 자체적 사회 및 경제개발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1960년에 시작한 사회 개혁 및 경제 개혁시기까지 지속 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1960년대 전에는 대도시 밖에 있는 주변 지역에 금융 기관이 없다는 사실이다. 당시 퀘벡 경제는 영어권 퀘벡인 그리고 미국인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들은 퀘벡 전체의 발전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에 치중함으로 주변 지역개발에는 큰 관심이 희박 했다는 것이다.

퀘벡 경제기적 과정에서의 시민경제기업의 역할은 풀 뿌리 기업의 창출 및 경영을 지원 함으로서 취업 창출뿐만 아니라 경제개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주민의 에너지를 동원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시민경제는 주민들로 하여금 퀘벡 주의 자체적 개발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 주었고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자는 유혹을 유발시켰다는 것도 지적 할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