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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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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Joseph Chung - Column
 정희수 칼럼



경제기적 (Economic Miracle of Quebec) : 한강의 기적 (Han River Miracle) 과의 비교
 
 
퀘벡인의 또 하나의 역사적 업적은 1960-1990 기간에 이루어진 경제 개혁이었다. 본 경제 개혁은 규모, 깊이, 내용 및 파급효과를 볼 때 일종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당분간 퀘벡 경제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다음의 과제를 다루고자 한다.  퀘벡 경제기적의 본질 및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과의 비교; 퀘벡 경제의 공업화 전략;  퀘벡 정부의 리더쉽 역할;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ship);  시민경제 (Social Economy) 의 역할;  퀘벡 경제 모델의 재검토 등을 다루고자 한다.
필자는 1954년에 퀘벡 시에 있는 Laval 대학에 유학 왔다. 당시 퀘베주의 경제 상태는 비참 할 정도로 빈곤했다. 1960 년도의 퀘벡주 일 인당 GDP는   Ontario 주의 78% 수준이었다. 즉 퀘벡 주민의 소득 수준은 이웃 온타리오 주의 수준보다 22% 낮은 수준이었다. 당시 퀘벡 산업을 영어권 세력이 완전히 지배 하고 있었고 퀘벡 불어권 주민은 하위급 직책에 머물러 있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보험, 금융, 유통업 등은 모두 영어권 세력이 장악 하고 있었다. 불어권 퀘백 주민은 2등 시민 대우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1960년에 Jean Lesage 수상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사회개혁과 동시에 총체적 경제 개혁을 시행했다. 결과는 엄청 났다. 30 년 후인 1990년도의 퀘벡 주민의 소득은 온타리오 주민소득의 95%로 접근했다. 온타리오 주의 경제는 자동차산업에 기반을 둔 우수한 산업 구조와 연방정부의 편파적인 온타리오 우호적 지원 정책에 힘 입어 눈부신 성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퀘벡 경제는 온타리오 경제와 동등한 수준에 도달 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다.
■ 한강의 기적과의 비교 :퀘벡 경제기적은 한강기적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데 주목된다. 첫째 시기가 동일 하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1962년의 5 개년 경제재발계획 덕분에 경제가 이륙(Take Off) 했다. 퀘벡 경제 기적은 앞에서 언급한바 1960년에 Jean Lesage 수상이 정권을 장악 하면서 시작 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경제기적이 정부 주도하에서 진행 되었듯이 퀘벡 경제기적도 퀘벡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 졌다. 퀘벡 정부는 각 주요 산업분야에 정부 출자 공사를 세웠다. 산림사업을 위해서는 Rexford, 농업사업을 위해서는 SOQUIA 공사를 설립 하여 제 1 차 산업 발전을 촉진했다. 전기공사 Hydro- Quebec 를 국립화하여 저렴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공업화를 가속 시켰다. 본 공사 덕분에 북미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곳이 바로 퀘벡 주이다. SIDEBEC 공사는 철광산업 개발의 선두에 나서서 퀘벡 주의 철광 수요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