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희수 칼럼

본문시작

KUKI Home Inspection and Photo

  Dr. Joseph Chung - Column
 정희수 칼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현상이 있다면 시민들의 시가지 시위다. 튀니지에서 시작한 시민 데모는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등의 중동국가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가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중동 나라에 확산되고 있는 시위는 폭력 대결로 변질되고 심각한 자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2 개월 전에 시작한 이른바 미국의 99%-데모는 날이 갈 수록 확산되고 심해지고 있다.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많은 기회를 준다는 미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 99%-시위는 앞으로 더 심해지고 전 세계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데모의 동기는 무엇인가?

시위의 근본 원인은 소득-자산분배의 비 공평성

  데모의 이유는 나라마다 다르다. 중동국가들의 국민은 독재자 및 극소수의 특권층에 대한 반발이 이유다. 서구 국가에서는 세대마다 데모이유가 다르다. 학생들은 높은 학비부담 및 졸업 후의 취직 난, 성인들은 늘어나는 실직 및 임시직에서 오는 생계위협, 노인들은 연금부족 등 나라마다 계층마다 불만의 이유가 다르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의 원천은 빈부격차다.  미국을 포함한 자본주의 나라에서의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민의 1 % 가 전국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현실이다. 소득과 자산의 부유층 집중도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즉 시위의 동기는 소득 및 자산분배가 극단적으로 상위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미국의 가구당 연소득이 6 만 불도 안 되는데 대기업 화장은 1 억 불이라는 것을 안 미국시민이 격분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에서 수십억 불의 구제금을 받은 금융회사가 구제금을 CEO의 보너스 증가에 투입했다는 소식이 밝혀지자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강해진 것이다. 즉 불만의 원인은 소득-자산분배의 비 공평성(Inequity)이라는 것이다.

 소득 분배의 비 공평성은 시민의 경제력 분배의 비 공평성뿐만 아니라 교육권, 의료 서비스권, 주거권 등의 시민기본 권리분배의 비 형평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결국 소득분배의 비 공평성은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더 크게 보면 이 문제는 자본주의, 심지어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과연 자본주의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느냐를  토의하자.

지금의 세계 경제체제 위기는 미국형 자본주의의 위기

  경제체제란 다음의 기본적 문제에 대한 답에 따라 다르다. (1)재화 생산을 왜 하느냐(생산 이유)? (2)어디서 언제 생산 하느냐(생산 입지 및 시기)? (3) 생산은 어떻게 하느냐(생산 방법)? (4)무엇을  생산 하느냐 (시장)? (5) 소득 분배는 어떻게 하느냐(소득 분배)?
 
  경제체제에 대한 토의는 일반적으로 순수 자본주의(Pure Capitalism) 와 순수사회주의(Pure Socialism)의 구분부터 시작한다. 순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위의 5 개 문제를 모두 자유시장에서 해결한다. 이것이 이른바 ‘Laisser-Faire (정부는 간섭하지 마라) 체제’다. 반면에 순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5 개의 문제를 공동체 (정부) 가 해결한다. 실제로 순수 자본주의 혹은 순수 사회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개의 순수형 체제 사이에 다양한 체제가 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자본주의는 비교적 자유시장의 기능에 큰 비중을 둔다. 특히 공화당이 그렇다. 옛 소련의 체제가 비교적 순수사회주의 체제에 가까웠다. 한국의 경제 체제는 미국의 체제와 유사하다. 반면에 영국, 프랑스, 특히 서북 유럽 국가(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이른바 사회복지 경제 체제 (Welfare State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캐나다 경제체제가 바로 사회복지 체제이고 또한 가장 성공한 체제다.

  인류의 근대사를 보면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동시에 순수 자본주의 체제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 지금의 세계 경제체제 위기는 미국형 자본주의의 위기라고 말 할 수 있다.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보자. 생산동기는 오직 이윤(Profit)이다. 기업은 도덕감이 없는 존재다. 기업의 책임은 이윤을 극대화하여 투자자인 주주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생산 입지의 선택기준은 오직 이윤이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공장을 옮긴 이유는 바로 생산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가능한 이윤극대화이었다. 교통기술 혁신으로 운송비가 저렴하게 됨으로써 선진국의 공장들은 개도국으로 이전이 가속화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 기업의 이윤은 증가 하게 했으나 선진국 내의 경제기반을 약화시켰다. 한편 외국 공장을 받아들인 개도국도 취업 창출, 자본 투입 및 중간 수준의 기술 도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선진국 기업이 유입된 이유는 저렴한 노임 및 지가다. 그러나 노임과 지가가 상승하면 선진국의 기업들은 타 국가로 이전한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있을 때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언제 생산하나? 답은 간단하다. 생산비용이 저렴하거나 판매가격이 증가 하여 이윤이 증가 할 때 생산한다.

  다음 어떻게 생산하느냐? 경제학에서는 이른바 생산함수 (Production Function) 라는 말을 한다. 생산 함수란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생산요소(노동력, 자본, 기술)를 결합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업의 문제는 노임이 증가하고 자본 비용이 부담이 커지면서 생산자는 기술개발에 의존하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 기술개발의 목적은 노임과 자본비용을 하락 시키는데 있다. 결과는 실직자 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하는 실직은 구조적 실직 (Structural Unemployment) 이라 한다. 비극은 기술이 개발될수록 구조적 실직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균형실직률 (Full Unemployment Rate)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계절적 실직률, 구조적 실직률 및 불규칙 실직률을 감안하여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실직률이다. 미국의 1960년대의 균형 실직률은 5% 정도이었다. 지금은 7% 정도가 될 수 있다. 즉 기술이 개발될수록 커지는 구조적 실직률 때문에 균형 실직률이 커지는 것이다.  신 기술개발로 인한 실직의 이유는 기술을 못 따라가는 개인 및 기업의 수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최근 Time 지의 한 보도에 의하면 기술 개발 때문에 미국의 중산층은 사라진다고 한다.  독일 학자들에 의하면 인류의 20% 만이 기술 혁신에서 살아남는다 한다. 결국 소득은 신 기술을 따라 갈 수 있는 극소수에 집중된다는 전망이다.

  무엇을 생산하냐?  생산자는 수요자가 원하는 재화를 생산하기 마련이다. 수요의 합계가 시장이다. 시장의 크기는 인구 곱하기 개인 소득이다. 모순같이 보이는 현상이 있다. 후진국일수록 서민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 드물다. 후진국일수록 고가상품이 눈에 보인다. 이유는 서민 시장이 비교적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서민들의 소득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 위기의 근원은 소득분배의 비 공평성이다 (Inequity). 소득이란 생산요소가 받는 수입이다. 생산요소는 노동력과 기술을 포함한 자본이다. 생산요소 소득은 근로소득과 자본소득(기술소득 포함)으로 구분된다.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받는 소득이다. 자본소득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으로 구분된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생산요소 소득은 해당 생산요소의 생산성 (Productivity)에 따라 결정된다. 생산성이란 생산요소의 투입단위 당 부가가치다. 그러면 각 요소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산출하느냐? 계량경제학모형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모형이 제시하는 생산성은 산출 방법 혹은 이용된 통계자료 부진으로 인해 신뢰성이 분명치 않다.  실제로 근로소득은 고용주와 피공용자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된다. 고용주는 노임을 최소화 하려고 하고 노동자는 최대화 하려고 노력한다. 강자와 약자간의 협상이다. 결과는 뻔하다. 2차 대전 후에 활성화된 노동조합 전의 근로자 소득은 생산성보다 낮았다. 그 후 노조 덕분에 사정은 좀 나아 졌지만 노동소득은 자본소득에 비해 열등한 상태다.

종합한다면 미국식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 위기의 본질은 이렇다.  경제 개발의 원동력은 인간의 탐욕이다. 탐욕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다. 기업은 원래 도덕감이 없는 동물이다. 기업에게 애국심을 호소한다는 것은 헛된 이상론이다. 한국에서 대기업에게 중소기업을 위해 이것저것 포기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모적 희망사항이다. 즉 이윤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절대 필요한 기관차다. 문제는 이윤 극대화 메카니즘으로 인해 소득 분배가 왜곡화 된다는 것이다.

소득분배의 평등성을 보이는 지수가 있다. 지니(Gini)계수라 한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은 상위계층으로 집중된다. 지니계수는 보통 0.30 정도가 정상이다. 각국의 지니 계수: 포루트갈 (0.36), 영국(0.34), 독일(0.30), 프랑스 (0.29), 스웨덴(0.26), 캐나다 (0.33), 한국(0.38), 미국 (0.39), 일본 (0.30), 중국(0.47). 이와 같이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 미국의 소득 분배의 상위계층 집중도가 가장 높다. 이들 지니계수는 근로소득의 분배에 대한 지수다. 한국의 경우 비공식 소득을 포함하면 지니계수는 더욱 높을 것이다.

지금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유지되고 경제 개발이 기술 개발에 의존할수록 빈곤한 나라는 더 빈곤해 지고 같은 나라 안에서 서민은 더욱 서민이 되고 이른바 “지도층” 은 더 부를 축적 할 것이다. 나라 간 및 계층 간의 빈부격차가 더 악화되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어떻게 되나? 자본주의는 어디로 가나?  소득 분배는 권리 분배와 직결된다. 소득 분배가 비 공평할수록 교육권리, 사회정의 권리, 사회복지 권리 등 기초권리가 상위 계층으로 집중된다는 것이다. 빈곤층이 세금을 안 내면 감옥살이는 하는데 특권층은 무죄로 풀려 나간다 하자. 이러한 현실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약자인 서민들은 인내심을 갖고 참아왔다. 문제는 서민들의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시가지 데모를 할 것이다. 그들은 혁명도 할 수 있다. 그들은 잃을 것이 없어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는 마비되고 사회질서는 무너지고 평화가 사라질 것이다. 즉 자본주의는 멸망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시점에 와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현 위기에서 벗어 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해결 방법의 원칙은 이렇다. 첫째, 경제개발의 원동력인 인간 탐욕은 유지한다. 둘째, 소득 분배의 평등성을 제고한다.  첫번째 원칙은 쉽게 해결된다. 기업들로 하여금 마음껏 이윤을 극대화하게 하는 것이다. 다만 대기업들의 이윤극대화 추구에 의해 서민경제가 위협을 받을 경우 정부는 대기업의 활동 범위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이 개발한 신상품이 시장 질서를 위협할 때는 법으로 막아야 한다. 대기업의 독점화(Monopoly) 및 과점화(Oligopoly)는 법으로 방지해야 한다. 기업의 이윤추구는 허용하지만 공평한 경쟁 체제 (Fair Competition System)는 강조해야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두번째 원칙의 실현화다. 서구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가장 잘 활용된 나라가 캐나다다. 캐나다의 성공 이유는 건국시대부터의 평등주의 사회 비전,  비 영리경제 제도 및 정부의 개입으 로 요약된다.

  캐나다는 1867년에 영국식민지 입장에서 벗어나고 독립 국가로 태어났다. 당시 건국의 비전은 태평양부터 대서양까지 기독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19세기 후반의 개신교는 살아 계신 역사적 예수님을 믿어 기독교 개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원을 위한 노력을 했다. 구체적으로 빈곤 격차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를 기지고 사회 복음을 전했다. 20세기 초반에는 카톨릭성당, 특히 퀘벡성당은 노동자 운동을 체계화 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1920년대에는 장로교회, 회중교회 및 감리교회가 합쳐서 캐나다 연합 교회를 세웠다. 동기는 캐나다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는데 있었다.

  캐나다의 평등사회 건설의 또 하나의 운동은 비 영리경제체제(Non-Profit Economic Sector)다. 이 체제는 각종 조합, 노조, 교회, 시민단체 등 이윤이 아니고 사회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체제다. 퀘벡 주의 데자루뎅 금융조합 (Credit Union of Desjardins)은 신문기자였던 창립자 Alphonse Desjardins 씨가 지방에 은행이 없는 것을 보고 세운 운동이었다. 지금 퀘벡 주민의 80%가 가입하고 있다. 퀘벡 주에는 수십억불의 비영리 경제 개발기금이 있어 소규모 기업개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캐나다의 평등사회는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Ideology)가 아니고 기독교적 이웃사랑(Christian Love of Neighbor)에 입각한 것이다.

캐나다 평등사회 건설에 기여한 것은 사회복지 체제

  캐나다 내의 평등사회 건설에 가장 지대한 기여를 한 주체가 연방 정부다.  캐나다의 경제 체제도  서구형 자본주의 경제 체제다. 그러나 건국시부터 쌓인 평등주의의 전통 속에서 사회복지 체제 (Welfare-State System)를 도입했다. 놀라운 것은 캐나다인들은 이 체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미국의 공화당 같은 세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자유시장 체제로 인한 빈곤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도입했다. 첫째, 소득세, 특히 개인소득세의 누진성 (Progressiveness)이 미국이나 한국보다 훨씬 높다. 연소득이 10 만불일 경우 평균 과세율은 거의 40%다. 연소득이 100 불일 경우 마지막 20 만불에 부과되는 한계과세율은 70% 를 초과한 적이 있었다. 둘째, 연방 정부는 두 개 유형의 교부금 제도를 도입했다. 하나는 주 (Province)정부에 지불하는 교부금이고 또 하나는 개개인에게 지불되는 교부금이다. 이러한 교부금은 연방정부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교부금으로 인해 주정부의 세금이 그 만큼 낮아진다. 개인은 노후 연금, 실직자 지원금, 재교육 지원금, 사회복지 소득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금을 받는다. 셋째, 의료보험제도, 교육 지원금, 약품 보험제도 등의 공공재 (Public Goods)를 통해 개개인의 생계비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의료 보험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관대하고 공평한 제도다. 미국의 비극은 의료보험제도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4천만 명의 미국시민이 병원에 가지 못 한다 한다.  최근 Time 지에 의하면 의료비 부담이 미국의 중산층을 사라지게 한다고 했다.

  캐나다 정부의 교부금으로 인해 지역간 소득격차가 20% 감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비싼 제도다. 평등사회구성을 위해 캐나다인이 세금(간접세 및 직접세)으로 내는 것이 GDP의 43%다. 미국의 32%,  혹은 한국의 24%와 비교가 안 된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평등성은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인데 가능한 방법은 부유층의 소득을 빈곤층으로 이전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기득권의 강력한 저항을 초래한다. 저항의 밀도는 앨리트주의(Elitism)가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엘리트주의는 학벌주의, 직업의 귀천 차별주의, 부유층의 배타주의 및 우월감 등으로 나타난다. 서구에서 엘리트주의가 가장 심한 나라가 영국 및 미국이다. 영국의 Oxford/Cambridge 대학 미국의 Harvard, Yale 등의 명문대학 등이 학벌주의의 원천이다. 한국에서는 SKY 대학이 학벌주의의 기준이다. 엘리트주의가 강할수록 공평한 사회 건설을 반대한다. 이유는 기득권의 유지다. 캐나다에서는 Elitism을 찾아 볼 수 없다.  영어권의 McGill, UBC, Queen, Toronto 등의 명문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우대하지 않는다. 대학교 교수라 해서 특별한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유는 캐나다인은 건국시부터 공평사회 이념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Elitism 강한 미국 같은 나라에서 공평한 사회를 도입하려면 강력한 지도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나라에서 펑등사회제도를 설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태가 계속되면 자본주의 생존은 더 힘들어 진다. 평등주의 체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 문제는 무임승차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복지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 상당수의 캐나다 국민이 여러 주에서 위장으로 소득지원을 받아서 사회 문제가 되었다. 또 한가지 문제는 높은 세금 때문에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타국으로 이주한다는 문제다. 그러나 장점이 단점을 능가 한다. 우선 소득분배가 공평할수록 폭력이 덜 심하고 사회 불안전 문제가 덜 심각하다. 둘째, 소득 분배가 공평할수록 경제의 기복이 덜 심해 진다. 저소득층을 위한 교부금은 경제 주기변동(Cyclical Variation)과 부(Negative)의 관계를 가진다. 즉 교부금은 경제 침체 시 증가하고 과열 시 축소된다. 캐나다가 2008년의 미국발 금융 위기의 타격을 덜 받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서민을 위한 교부금이었다. 또 하나의 경제적 장점은 소득이 공평 할수록 서민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서민경제란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재화시장을 의미한다. 시민경제란 중소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이다. 그런데 서민의 소득이 적으면 그 만큼 서민경제의 규모는 적어진다.  소득분배의 공평성이 클수록 서민경제의 규모는 커지고 중소기업은 활성화 되어 서민의 취업 창출이 가능해진다.

끝으로 건의사항이 있다. 우리가 무슨 경제체제를 마련해도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허점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조화가 되고 부의 창출에 가장 적합한 체제다. 그러나 공평한 사회 속에서 공평한 소득 및 자산 분배제도가 도입이 안 되면 자본주의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미국형 자본주의는 위기에 와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체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제공 할 수 있는 체제가 캐나다의 경제체제다. 캐나다 경제체제가 미국 및 한국을 포함한 자본주의 경제체체 개선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