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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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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Joseph Chung - Column
 정희수 칼럼





 퀘벡주립대 동아세아 전망대 (Observatoire de l'Asie de l'Est) 연구소 부소장 정희수

필자는 한-카 자유 무역 협정의 소식을 듣고 다음의 질문을 했다. 캐나다는 많은 아세아 국가 중에서 왜 한국을  첫 번째 FTA 상대국으로 선택했나? 과연 이 FTA의 혜택이 무엇일가?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1994년에 출범한 북미자유 무역 협정 (NAFTA)에 대한 실망과 또 하나는 한국의 유일한 매력이다.

북미 자유 무역협정은 수출증가, 지디피 (GDP)성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수출증가는 자동차 및 첨단기술 산업에 극한 되었다. 경쟁력이 빈약한 중소기업은 폐업 혹은 저 노입 구가로 이주했다. 소득분배를 더욱 악화 시켰고 환경을 오염시켰다. 미국경제는 근본적 구조적 문제로 인해 성장의 장기적 전망이 불투명하다. 911 참변으로 인한 보안 조치는 캐나다의 교역 거래 비용부담을 가중 시켰다. 캐나다는 북미 자유뮤역 협정의 개혁을 주문했으나 미국 정부는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NAFTA 보다는 TPP (범 태평양 동업 공동체)에 비중을 준다.

동아세아의 매력은 크다. 세계인구의 절반이 그 지역에 살고 있다. 지역의 GDP는 세계 GDP의 25%다. 지역의 교역은 세계교역의 20% 나 된다. 이 지역의 경제는 대규모 경제다. 뿐만아니라 1997-1998의 외환위기를 통해 산업의 구조조정을 시행했고 2007-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를 신속히 극복했다. 동남아 국가 공동체 (ASEAN), 최근에 출범한 RCEP (동아세아의 총체적 경제 동반자 공동체) 등의 다국적 공동체로 인해 동아세아 경재는 바야흐로 통합되고 일본-한국-중국 중심으로 거대한 생산망 (Chain of Production)이 구성되고 지역내 교역 (Intraregional trade)이 헐성화 되고 있다

힌국은 동아세아 유일한 국가다. 가장 개방된 나라다. 28개의 FTA가 채결됐거나 진행 혹은 준비 중이다. 가장 민주주의적 국가다. 서양가차관을 잘 받아드리는 나라다. 한국경제는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유지한다. 한국기업은 동아세아 생산망에 가장 깊히 통합되고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만약 한-중 자유무역 협정이 되면 캐나다 상품은 중국시장에 무관세로 진입할수 있다 다만 생산지의 부가가치비율의 규정(Rules of Origin)을 만족 시켜야 한다. 또한 캐나다는 학국을 통해 북한 경제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캐나다 교역정책은 미국 중심에서 동아세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2000-2010년 기간 미국향 수출은 년간 1.4% 하락한 반면에 중국향 수출은 14 % 증가 한국향 추출은 5% 중가했다.

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한카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은 이렇다. 캐나다의 GDP는 0.114% (2012 기준으로 20억불) 한국의 GDP는 0.07% (10억 불) 증가할 전망이다. 캐나다의 한국 향 수출은 67%, 캐나다향 한국수출은 103%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의 복지향상은 수입품 가격 하락으로 가능하다. 양 국민의 복지 향상은 20억불-30억불 정도다. 혜택은 지역별 산업별로 다르다. 캐나다의 경우 서부의 쇄고기, 돼지고기 및 곡식산업이 주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가장 부정적 타격을 받는 산업의 온타리오주의 자동차 산업이다. 퀘벡의 한국향 수출은 캐내다의 한국향 총수출의 17% 밖에 안됨으로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천담 기술 산업이 주로 혜택을 받을 것이고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 및 농업이 타격을 받을 만큼 받을  것이다.

이러한 혜택은 관세 제거에 기인한 단기 중기 혜택이다.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높고 서로 보완적 및 협조적 교역 체제를 구상해야 한다. 특히 캐나다 기업들은 한국의 기업 문화, 연고주의의 중요성, 관료주의, 외국기업에 대한 시각 등을 파악하고 적응해야 한다. 자유무역 협정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한카 자유무역 협정이 성공 하려면 양국 기업들이 서로 통합을 해야한다. 양국기업들이 합세하여 신상품 및  신규 시장을 개발 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이 실패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상대국가의 문화에 대한 적응력   부진이다. 실은 문화적 요소가 경제적 요소 혹은 정치적 요소보다 더 중요 할수 있다. 캐나다 기업이 한국문화를 배우고 적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 캐나다 한국인의 협조가 요구된다. 또한 학계에서도 한국 및 한-카 관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