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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혜-캐나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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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hn Jihae- Canada Life
 손지혜-캐나다 이야기


Bill 104 위헌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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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104 위헌판결의 의미
 
 
 
새로 입주한 콘도의 첫 번째 입주자회의에 갔던 날이다. 사회자가 영어로 설명을 시작하자 한 입주자가 '이곳은 퀘벡인데 왜 영어를 먼저 사용하는가? 불어로 이야기하라'며 말을 막았다. 그 날이 마침 Bill 104가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던 날이다. 불어 사용자들의 심기가 가뜩이나 불편해 있었을 것이 분명했다.

Bill 104는 우리가 불어헌장이라고 부르는 Bill 101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2002년에 제정된 법이다. Jean Charest 수상이 2003년 6월부터 집권하고 있으니 2002년은 퀘벡당이 집권당이었던 마지막 시기였던 셈이다. 당시 Landry 주수상뿐만 아니라 자유당에서도 찬성하여 통과된 Bill 104는 제정된 이후 특히 어린이들의 학교진학 문제로 법정공방을 일으키게 되는데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이번에 난 것이다.

기존에도 Bill 101에 의해 학생 본인이나 부모 또는 형제가 캐나다 내에서 영어로 교육을 받았다면 영어 공립학교 진학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Bill 104가 제정되기 전, Bill 101에 의해서였다면 영어 사립학교를 1년 이상 다닌 학생이 영어 공립학교로 옮길 수가 있어서 그런 편법을 이용하는 학부모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막은 것이 바로 Bill 104으로 이번 대법원에서는 '지나치다'고 판결한 것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소송에 참여한 25가구의 학부모들은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당장 영어학교로 진학이 허용된 학생은 한 명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퀘벡 교육부에서 결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몇 년 동안 이미 어떤 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어떤 이들은 다른 주로 이주해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법원의 위헌 판정이 영어 사립학교를 다닌 학생들에게 바로 영어 공립학교 진학을 보장해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위헌 판결과 함께 퀘벡 의회에서 해당 법을 1년 안에 수정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수정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예를 들어 영어 사립학교에서 최소 3년 이상 공부를 한 학생에 한해서만 영어 공립학교로 진학을 허용한다거나, 전학이 허용되는 영어 사립학교의 자격요건을 강화한다거나 하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는 Bill 104의 규제가 지나치다고는 했으나 그 법 제정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이번 위헌 판결은 그러나 획기적이고 놀라운 사건은 아니었다. 이미 2007년에 퀘벡주 항소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났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1976년 퀘벡당이 처음 집권한 후 1977년에 제정한 Bill 101도 대법원의 위헌판결을 겪고 여러 차례 수정된 바 있다. 어쩌면 이번 Bill 104의 위헌판결은 일상적인 퀘벡의 정치적인 현상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번 판결과 그에 대한 퀘벡의 정치권과 시민들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보게 되는 것은 과연 한인사회의 권익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지난 11월에 있었던 연방하원 보궐선거에서 광역밴쿠버에 거주하는 교포 한 분이 자유당 소속으로 후보에 올랐으나 낙선한 일이 있었다. 만일 당선이 되었더라면 캐나다 최초의 한인 상원의원인 연아 마틴 의원에 이어 최초의 캐나다 한인 하원의원이 탄생했을 테니 상당히 아쉬운 일이다.

캐나다가 아무리 다문화정책을 지향하는 사회라고 하나 자신의 권익은 스스로 지키는 것밖에 없다. 물론 캐나다 안에서는 마이너리티지만 퀘벡에서는 다수를 차지하는 불어 사용자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퀘벡사회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교민사회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이 사회에 정착하면서 2세, 3세들이 자라나 캐나다 정치에도 관여를 하고 교민들의 위상을 높일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아울러 교민사회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정세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Bill 104조 위헌판결에 관해 요약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