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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문선의 세무,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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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accoonting by GTS
 세무, 회계 칼럼 by Global Tax Service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실 경우, 사업체를 어떤 형태로 등록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인의 취향이나 잘 할수있는 분야 또는 가족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나중에 가족전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업종을 선택하기에 앞서 캐나다의 산업전반에 대한 리서치를 하는게 좋으며, 특히 소매업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소비자동향에 대해 살펴 보는게 좋습니다. 노인과 장년층,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인구변화가 소비시장에서 구매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어떤변화를 가져올지 관찰하고, 지금 잘되는 사업보다 앞으로 전망이 좋을 사업을 고르는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체의 법적 형태가 세무나 운영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통상 쓰이는 사업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개인사업, 파트너쉽 그리고 회사 법인으로 구분됩니다.  각 형태에 따른 장단점이 있어서 운영상으로나 매매상에 있어서 금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종업원의 고용이나, 사업상 누적된 채무(liability)에 대해서도 사업의 형태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사업체의 위험 부담률(risk), 예상되는 자금 순환(cash flow), 인수하시려는 사업체의 세금 손실(tax loss), 가족간의 수입분배 문제, 소유권 및 운영권의 배분 등을 고려 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 특정한 사업체는 법적인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의 경우는 개인회사 형태로 진료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1) 개인사업 (Sole Proprietorship)

혼자서 사업을 소유하는 형태로 사업에서 발생되는 채무에 대해 무한적 책임(unlimited liability)이 주어지므로 사업상에서 발생되는 채무로 인해 사업체뿐만 아니라, 개인자산까지도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업 같이 위험 부담이 높은 사업인 경우, 개인 사업 형태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에, 개인 사업(sole proprietorship)은 적은 비용으로도 쉽게 설립이 가능하며 회계비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법인과 달리 장래의 개인 수익을 과거의 손실과 상쇄시킬 수 있는 절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규모로 시작하는 초창기의 일반 사업체의 경우 개인 사업의 형태를 권장할 만 합니다.

2) 파트너십 (Partnership)

파트너십은 대개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에 해당됩니다.  통상적으로 무한책임(unlimited liability)이 따르기 때문에 제삼자와 사업을 하시는 경우는 불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파트너의 사업상 실수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가 다른 파트너의 개인자산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회계나 세무가 개인사업과 거의 동일하며 별다른 혜택이 없으므로 부부간의 사업체나 일부 전문직종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든 사업형태입니다.

3) 회사법인 (Corporation)

캐나다 정부는 소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 캐나다인이 소유한 회사(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mpany)에 대해서 세무특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에서 많은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는, 회사법인의 사용은 절세와 가족간의 적절한 수입배분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됩니다.  사업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분배할 경우에도 주식의 유한책임 (limited liability) 이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매의 용이성은 외부 자본을 회사의 성장을 위한 자본금으로 끌어들이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 외에 벤처성의 사업에서 고용인들을 격려하기(incentive)위해 주식 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쓰입니다.
회사 법인의 설립비와 회계비가 높더라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므로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규모가 큰 기업은 회사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개인 사업에서 시작한 이후 필요시 회사 법인으로 바꾸는 것도 적절한 방법입니다. 회사 법인에 대한 세무 특혜는 사업체 매매 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따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업 형태는 각자 고유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 제공: 노문선 회계 법인
               (Global Tax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