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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IE JUNG 채무조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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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nie Jung Financial Restructuring Column
 SUNNIE JUNG 채무조정 칼럼



candollar.jpg :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5) -Myth #5: 다시는 돈을 빌릴수 없고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불가능하다 - I'll never be able to borrow money again

SUNNIE JUNG 채무칼럼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5)

Canadian Bankruptcy Myths & Facts


Myth #5:    다시는 돈을 빌릴수 없고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불가능하다I'll never be able to borrow money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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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닌 낭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는 1 파산 신청인 경우 보통 9개월에서 21 개월간을 파산기간으로 규정합니다


 파산기간의 결정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개인의 고유한 재정  채무 상태재산유무와 매각자본금   재산가치액 (Realizable Equity), 잉여수입 여부와 잉여수입액 (Surplus Income),  가족수 등이 법정 최저생계비 (Surplus Income Threshold)   주정부별 규정된 차압  압류 면제재산 (Personal Bankruptcy Exemptions)  의거해서 아주 복잡하게 결정될 뿐만아니라파산감독국파산관재인채권자 등에 의해서 Meeting of Creditor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파산 기간동안에 파산자가 법정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파산기간이 연장되어서 파산심사를 받을   있습니다


그러나 교민 대부분의 자가 개인파산 신청자들은 성공적으로 9개월의 자동면책 (Automatic Discharge) 을 받으셨습니다.

 

파산자가 은행이나 개인에게서 돈을 빌리는데 제재를 받는다 라고 한다면  파산기간 동안을 의미합니다위에서 언급한대로 파산신청자는 파산 기간동안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며또한  기간중에 500 이상의 돈을 빌릴때에는 반드시 상대 채권자에게 본인의 파산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성공적으로 파산면책을 받은후에는 법적으로 모든 채무가 탕감되어졌으므로 당연히 신용카드 (Secured Credit Card)  신청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은행에서 돈도 빌릴 수도 있습니다심지어 모은행은 면책된 파산자는 채무가 100% 없는 상태라고 오히려 신용대출을 알아서 pre-approval 해주기도 하며모기지나 자동차 대출은 보통 2년안에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말그대로 정상적인 은행거래는 물론이고 착실한 거래실적을 올려서 점진적으로 신용회복을 하게됩니다하지만  은행과 금융권의 자체 재량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반드시 주의할 점은파산전에 비채권자 은행에서 새로운 은행구좌를 개설해 둘것과 파산신청 후의 모든 금전 /출금은 새로 개설한  비채권자 은행에서 하도록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사실에 비추어볼때 ‘다시는 돈을 빌릴수 없고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불가능하다’ 라는 것은 낭설입니다.



     [저작권자©ZeroDebt Canada Inc. ()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무단복제 및 전재-재배포 금지]     

상기의 본문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선임 retainer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as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법무사 SUNNIE JUNG  Licenced Paralegal |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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