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NNIE JUNG 채무조정 칼럼

본문시작

KUKI Home Inspection and Photo

 Sunnie Jung Financial Restructuring Column
 SUNNIE JUNG 채무조정 칼럼



SUNNIE JUNG 채무칼럼

 

개인파산시 청산 불가능한 채무종류 - 개인파산 (5)

Personal Bankruptcy (5) - Surviving Debts


 

 

개인파산으로 청산 불가능한 채무종류? (Surviving Debts)

 

그러면 개인파산으로도 채무청산이 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부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ecured Debts (담보 채무) 와 178 Debts 의 두종류가 있습니다.

 

1) Secured Debts (담보 채무):        대표적으로 은행 주택융자금 (1차 또는 2차 mortgage), 자동차 대출금 (Car loan – Financed), 장기리스 임대차 (Leased Car)

 

  1. Mortgage:     은행 모기지는 연방법인 은행법에 의해 보호되어지며, 개인회생과는 달리 파산시 개인 재산인 특히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불리해 질 수 있으므로 법적 노하우가 풍부한 채무전문가와 사전상담을 필히 하신후 대처하셔야겠습니다. 매달 주택융자금이 부담스럽거나  연체한적이 있고 연체상태인 경우, 또는 반복적 연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콘도를 매각후에도 모기지를 전액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Sunnie Jung과 상담하신후 해결책을 모색하실 수 있겠습니다.
     
  2. Car Loan: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의 3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 Car (Owned):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 주별로 정해진 법정 면제금을 제한후 그차액을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CBB Values (Canadian Black Book Car Values) 에서 공시한 자동차 시세에 따라서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 Car (Financed):        자동차 월할부금을 연체없이 계속내실 경우, 종전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개인파산과는 무관하며 파산해도 보호받습니다.
  • Car (Leased):           역시, 월 차리스 임대금을 연체없이 지불하시면, 개인파산과는 상관없이 보호되어집니다.

 

 

 

 

2) 178 Debts that Survive Discharge (개인파산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이것을 Surviving Debts라고 합니다. 제 178조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파산 보호법)에 의거해서 개인파산을 해도 청산 (면책) 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채무입니다.

 

  1. 법원이 판결한 모든 벌금, 과태료, 벌칙금, 변상금, 보석금 - court fines, penalties, restitution orders, and bail
  2. 의도적 신체상해, 성폭행, 강간, 불법사망으로 인한 변상금 - intentional bodily injury, sexual assaults, wrongful death
  3. 배우자 및 자녀 부양비 - spousal support or child support
  4. 위자료 - alimony
  5. 사기, 공금횡령 및 배임죄 관련 채무 - fraud, embezzlement, defalcation while acting in fiduciary capacity
  6. 문서조작 및 문서위조관련 계획적 사기성 채무 - obtaining property by false pretences or misrepresentation
  7. 채권자, 파산관재인에게 비공개하고 은닉한 재산 (계획적적 재산매각 및 양도) 으로 발각되어 지게된 채무 - dividend to creditor not disclosed by bankrupt to trustee
  8. 7년 미만된 주정부 학자금융자금 - student loan, if ceased to be full or part-time student less than 7 years ago
  9. 벌금체납에 따른 이자 - interest in relation to any of above
  10. 상기 파산법 제 178조에 의거한 강제 집행 영장에 따른 벌금/보상금 - discharge also does not release writs of execution for 178 claims (즉, 바꾸어 말하면, 178조의 예외조항을 제외한 그밖의 모든 강제집행에 따른 채무는 개인파산으로 면책되어집니다)
  11. 연대보증채무 - discharge also does not release any guarantors, jointly liable or persons who were partner of bankrupt (파산신청자에게 책임보증, 연대보증해준 채무)
  12. 그밖에 EI overpayment (실직수당 서류조작 및 오류), Highway 407 (유료고속도로 요금), Traffic tickets and court fines (교통티켓 벌금, 과태료)

 

 

개인파산 및 파산면책과 관련해서 방법, 절차, 자격요건, 서류심사, 비용, 장단점등 상세사항을 알고싶으시면, 지금 바로 저희 ZeroDebt Canada Inc ()캐나다채무청산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있는 법무사 써니 에게 문의해주세요. 무료채무상담을 통해서 부채청산의 옵션들을 설명해드리고 가장 알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채무자의 대변인으로서 채무자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해 드리겠습니다. 무료채무상담전화는 1-888-510-ZERO (9376) 또는647-560-HOPE (4673); 빠른 이메일 상담은 sjung@zero-debtcanada.com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www.zero-debtcanada.com 를 방문해주세요.

법무사 SUNNIE JUNG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 Licensed Paralegal

Member of Law Society of Upper Canada |변호사협회 공인 법무사

ZERODebt Canada Inc ()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무료채무상담:

647-560-HOPE (4673)

Toll Free:

1-888-510-ZERO (9376)

Fax:

1-866-532-HOPE (4673)

Website:

www.zero-debtcanada.com

Email:

sjung@zero-debtcanada.com

 

채무청산은 채무자의 법적권리입니다!!

저희 희망플러스가 여러분의 법적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저희 희망플러스는 정직 신뢰 를 기업이념으로 철저한 책임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저작권자(c) 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