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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IE JUNG 채무조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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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nie Jung Financial Restructuring Column
 SUNNIE JUNG 채무조정 칼럼



SUNNIE JUNG 칼럼

 

개인 파산 (4) – 파산신청자격

Personal Bankruptcy (4)


 

지난호까지는 캐나다에서 개인파산시 파산 신청자의 자격요건 및 파산 면책에 대해 아주 상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개인파산을 해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채무자와 하게되면 득보다 실이 커서 가진것을 모두 잃게되는 채무자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만약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요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이해가 선두된다면, 개인파산시 성공적인 채무청산 및 파산면책의 법적 혜택을 최대한 보장받으실수 있겠습니다. 물론, 개인파산 보다는 개인회생 (and vice versa)이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되는 경우도 허다함을 알려드립니다.

 

파산 신청자격조건

 

파산보호법에 따른 파산 신청자의 자격요건인 지급불능상태 (being insolvent)’ 에 빠진 개인 또는 사업자인데, 과연 법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The BIA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defines “Insolvent Person” as follows:

 

  1. Not Bankrupt – 현재 파산중인 채무자 (파산자) 는 제외
  2. Resides, Carries on Business, or has Property in Canada –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또는 현재 캐나다에서 비지니스 사업체를 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채무자, 또는 캐나다에 현재 재산 (동산, 부동산, 금융재산, 개인 사유품등) 을 가지고 있는 채무변제상환불능자 또는 그러한 재외 거주자;  
  3. Has Liabilities of At Least $1,000 - 적어도 $1000 이상의 채무를 진 채무자;
  4. Is Insolvent - 지급불능상태에 놓인 채무자;
     
  • is for any reason unable to meet obligations as they generally become due – 채무변제상환불능의 원인/이유와는 무관하게 채무상환기간 이내에 빚을 갚을 수 없게되어서 변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그런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채무자;

 

  • has ceased paying his current obligations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as they generally become due - 현재 채무 체납상태에 놓여있거나 한달 또는 그이상의 기간동안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채무자; 또는

 

  • has obligations exceeding the FMV (Fair Market Value)  of the property – 집이나 콘도등의 부동산을 소유한 채무자중에서 총 무담보채무액 (Unsecured Debts) 이 부동산의 총 순자산액 (Equity) 을 초과해서 과도한 빚을 진경우.

 

따라서 해석하면, 개인파산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Insolvent) 의 채무자가 법적 보호혜택을 받는 제도로서, 즉, 개인 파산신청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채무자란, 가진 재산이 전혀없는 아파트 월세 세입자이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법정 압류면제대상 (Bankruptcy Exemption)의 재산 종류 및 재산 면제금 이내에 해당되는 재산만을 소유하고 있어서 실제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빼앗길 것이 없는 (압류대상에서 면제되므로) 채무자, 그리고 매달 일정한 수입이 거의 또는 전혀 없거나, 만약에 있더라도 법정 최저생계비 (Threshold) 를 넘지않는 수준에서 월급/급여를 받는 직장인, 연금수혜자, 무직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월 평균 순수입 (Net Income) 이 법정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준이라서 매월 잉여수입 (Surplus Income) 이 발생되지 않는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개인파산과 파산면책의 관건인 파산신청시의 법정 압류면제대상 재산, 법정 최저생계비, 잉여수입/소득의 산출법 등은 전문가와 사전면담을 통해서만 알수 있고, 파산 자격심사의 개별결과에 의해 좌우되므로 반드시 채무조정전문가와 사전 채무상담을 통해서 Financial Assessment 를 받으셔야하겠습니다. 


개인파산 및 파산면책과 관련해서 방법, 절차, 자격요건, 서류심사, 비용, 장단점등 상세사항을 알고싶으시면, 지금 바로 저희 ZeroDebt Canada Inc ()캐나다채무청산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있는 법무사 써니 에게 문의해주세요. 무료채무상담을 통해서 부채청산의 옵션들을 설명해드리고 가장 알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채무자의 대변인으로서 채무자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해 드리겠습니다. 무료채무상담전화는 1-888-510-ZERO (9376) 또는647-560-HOPE (4673); 빠른 이메일 상담은 sjung@zero-debtcanada.com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www.zero-debtcanada.com 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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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SUNNIE JUNG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 Licensed Paralegal

Member of Law Society of Upper Canada |변호사협회 공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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