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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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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유죄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것

by 한카타임즈 조회 수:2716 추천:1 2011.12.22 13:08


‘이 땅의 모든 이성과 양심이 죽었다’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이 22일 정봉주 전 국회의원의 대법원 유죄판결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죽은 것으로 판명된 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뿐이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이성과 양심은 눈을 떴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확실히 알았다. 그 동안 ‘그 놈이 그 놈이다’라며 정치에 무관심했던 2040 세대들이 ‘나는 꼼수다’를 통해 귀를 열었고 나꼼수에 대한 정치탄압을 지켜보았다.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의 표현대로라면 ‘정치가 내 스트레스의 근본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표현의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배웠다.


판결이 나기 직전까지도 나는 믿었다. 아무리 시국이 어수선해도 역사적인 판례로 기록될 대법원 판결인데 그렇게까지 비상식적인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 하리라고. 그런데 ‘유죄판결’ 네 글자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순간 머리를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전에 BBK와 관련된 모든 재판이 무죄로 결론 났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꼼수 출연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정봉주의 입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당시 경선에 참여했던 박근혜 의원조차도 BBK와 관련해서 이명박 후보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더구나 당시 정봉주는 현역의원으로 대통령 후보 검증을 위한 의정활동을 한 것이었다. 국민을 대신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란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다. 


주가조작과 횡령사건으로 문제가 된 BBK의 실소유주는 과연 누구인가? 검찰은 BBK의 설립자금이 된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을 못 찾는 것인가? 안 찾는 것인가? 왜 김경준은 일반 투자자과의 소송에서는 패소했는데 그 투자금은 갚지 않고 오히려 재판 결과 돌려주지 않아도 되게 된 다스의 140억원만 돌려주었나? 김경준의 기획입국설을 주장하며 내놓던 가짜 편지는 누가 사주한 것인가? 왜 MB는 자기가 BBK를 설립했다고 해놓고 BBK와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때가 왔다. 


BBK 동영상은 대선 전에 유포되었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은 그래도 MB를 찍었다. 그 ‘능력’을 발휘해서 잘 살게 해줄까 하는 작은 희망에서였다.  이제는 이성과 양심에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 


2012년은 대한민국 정치역사에 남을 격동기가 될 것이다. 재외국민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 선거권이 주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