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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or's Column
 편집자 칼럼


'눈먼 돈'

by 관리자 조회 수:2627 2011.10.04 07:32


돈에 어찌 눈이 달렸을까마는눈먼 돈이라고 하면 보통 벌기 쉬운 돈, 그 중에서도 정부에서 지출하는 돈을 말한다. 각종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나 국책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등이 해당된다.

특히 요즘같은 국정감사 시즌이면 잘못된 국가 보조금 사용실태에 관한 뉴스가 쏟아지곤 한다.

 

어린이집 육아보조금눈먼 돈

               – 9 21일자 대전일보

눈먼 돈된 재외동포단체 보조금

               – 9 20일자 세계일보

연구비는 눈먼 돈.. 개인카드 유흥비도 내줘    – 9 20 SBS

콘텐츠사업 지원금 1700억원은 눈먼 돈?      – 9 28일자 헤럴드 경제

‘KDI ‘사업성 없다결론 불구 국책사업 38% 강행’ - 9 27일자 연합뉴스

 

결국 공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생겨나는 일이다. 쓰는 사람이 자기 돈이 아니라서 신중하게 지급하지 않기 때문일 때가 많지만, 간혹 자기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업체나 단체에게 주기도 한다. 특히 관공서의 업무처리는 되도록구설수를 기피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하는 일도 없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퀘벡당이 쟝 샤레 수상의 사임을 촉구한 일도 퀘벡 건설사업에 조직폭력단이 개입되어 있었던 것이 불거지면서 시작되었다. (한카닷컴 9 17일자 캐나다뉴스 ‘’뽈린느 마루와, 마피아 비호 혐의로 샤레 수상의 사임 요구및 한카타임즈 9 16일자 3, ‘퀘벡주 도로건설에 조직적인 범죄개입참조)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담합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가격을 낮추려고 하면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 정부는 법정공방을 피하려고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거나, 그 댓가로 자금을 제공한다던가 하는 이야기가 딱눈먼 돈의 공식을 따르고 있다.

눈먼 돈의 관리는 정부에만 맡겨서는 소용이 없다. 아니 정부만 탓할 일도 아니다. 아무리 청렴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는다고 해도 수십만 공무원들의 양심이나 사명감이 갑자기 생기거나 사회 전반에 걸친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다.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에 가장 크게 일조하는 것은 대중의 무관심이다. 권리는 스스로 지키는 것, 퀘벡의 부패방지단체가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처럼 국민 스스로 시민단체를 조직하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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