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포로리의 돋보기로 보는 경제

본문시작


  Porory - economy
 포로리의 돋보기로 보는 경제



부동산 대출 관련 조정안 발표
 
캐나다 정부가 가계 채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3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정안은 주택 구입자가 캐나다 주택보험공사가 제공하는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고 모기지를 얻었을 때 최대 상환기간이 기존의 35년에서30년으로 축소한다고 되어있다. 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데 일례로 30만 달러를 4% 이자율로 빌렸을 경우 모기지 이자 부담액은 월 105달러씩 증가하게 된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주택을 담보로 했을 경우 기존에는 주택 가치의 최대 90%까지 빌릴 수 있었으나 이번 정부의 규정 변경안에 따르면 85%까지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경우 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짐 플래허티 연방재무장관은 이 같은 규정 변경은 가정의 재정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규정은 주민들이 책임 있게 돈을 빌리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순 자산을 올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Home Equity Line Of Credit(HELOC)에 대한 캐나다 주택보험공사의 모기지 보험 적용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한다. HELOC는 현 주택 가격에서 모기지 잔고를 빼고 남은 만큼을 신용 한도로 정해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이러한 소비자가 파산할 경우 HELOC를 통해 얻어 쓴 빚에 대해서는 모기지 보험으로 구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변경안은 4월 18일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정부는 현재 이자율이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언젠가는 오르게 돼 있다며 주택 구입처럼 많은 부채를 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자율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캐나다에 부채 위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늘리는 것에는 우려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발생한 막대한 가계 부채중 디폴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HELOC 관련 변경은 디폴트 발생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비용이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가 모기지 규정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현 모기지 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