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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규의 쉬운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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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g Sunkyu - Easy Law
 강선규의 쉬운 법 이야기



Quebec에서 살면서 알아둬야 할 기본 법 상식 43회
 
 
 
이번 회에는 Québec에 거주하는 한 시민으로서 알아둬야 할 중요한 몇 가기의 법 상식들을 알아 보도록 하자. 
한 사람이 위험에 빠져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 시민으로서 돕거나 구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어떻게 예상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주와는 달리 Québec에선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도 법전에 명확히 적혀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무나 도와야 할 필요도 없다. 우선 도와야 할 상황이 온다면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물에 누가 빠졌다. 근데 본인도 수영을 못 할 경우에는 같이 물에 빠질 필요는 없다. 이 상황에서는 911에 신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날 경우에는 소방관을 부르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그 상황에서의 최선의 대처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본인의 목숨을 걸고 누구를 구하거나 남에게 피해가 갈 경우에는 도움을 줄 의무가 법적으로 없다.
예를 들어 도와야 할 의무에 따라 한 사람을 구하다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고 치자.  그럼 나에게 모든 법적 책임이 이 있을까? 예를 들어 보자. 지나가다가 차 사고를 목격 한다.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한다. 차가 뒤집어 져 있고 그를 구하려다가 오히려 그 사람의 다리에 금이 가는 피해를 입혔다. 이럴 경우에 도와준 시민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무를 수 없다. 법적 표현으로 « 착한 사마리아 »이라고도 하는데 누구를 자발 적으로 돕다가 의도와 달리 피해를 줄 경우에는 민법적으로 어떤 책임도 물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자면, 만약 누구를 돕다가 일부러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한 만약 누가 봐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면 현재 상황보다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인대도 불구 하고 도움을 줄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누가 봐도 이 상황은 작은 사고를 도와주다가 더 큰 사고로 만들어버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의무를 줬으면 분명 권리도 줬을 것이다. Québec에서는 누구를 돕다가 본인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으면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다.  신체적 피해, 금전적 피해 ($1,000 이하)그리고 사망을 보상해주는데 1년 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칼럼은 전문 법적 의견이 아닌 일상 법 정보와 상식을 같이 나누는 칼럼이며 독자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칼럼이 아님을 알립니다.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