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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규의 쉬운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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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g Sunkyu - Easy Law
 강선규의 쉬운 법 이야기



Consumer 소비자 보호법 41회: 할부판매와 할부금 (instalment sale and payment) 1

 

저번 회와 같이 이번 칼럼에서도 할부판매에 관련된 소비자 보호법들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그전에 다시 한번 알아야 할 것은 상인들과 상인들간의 법적 관계가 아닌 소비자와 상인과의 관계여야 하므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체를 위해 할부로 구매할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기 바란다.
할부로 판매하는 상인의 의무는 어떠한 것 들이 있을까? 우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상인은 매달 같은 금액을 지불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자 상가에서 TV를 할부로 구매했다. 소비자는 매달 $100씩 내기로 결정한다. 만약 상인이 10개월간은 $80씩 받다가 마지막 두 달엔 $200을 받는다고 원할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를 이로부터 보호한다. 하지만 반대로 마지막 달의 할부지불 금액이 그 전달의 금액들 보다는 낮아도 된다. 즉 3년을 기간으로 매달 $100씩 지불하다 마지막 달에는 $50을 지불해도 되도록 되어있다. 또한 상인은 매달 한번의 할부금액만 요구 할 수 있다. 정확하게는 35일인데 35일에 한번만 요구 할 수 있다. 즉 만약 한 상점에서 매달 2번 금액을 지불하라고 요구 할 경우 것은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면 불법인 것이다. 
소비자의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소비자는 할부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난 후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안에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전자 상가에서 샀다고 치자. 사고 나 보니 소비자가 후회한다.  그 소비자는 할부판매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안에 상점에 다시 물건을 돌려주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만약 계약서를 받고 난 후 2일이 지났다면 소비자보호법의 범위를 벗어나 민법에 의해 취소를 해야만 한다 (더 복잡 하다). 물론 두 가지 예외도 있는데 자동차를 구매 했을 경우 2일 규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취소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부주의로 물건이 구매할 당시의 상태와 달라져있을 경우에도 2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취소를 하지 못 한다. 만약 소비자가 계약을 한 후로부터 7일 이상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물건이 도착하기 전까지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다. 또 한 지불할 금액이 얼마 남아있는지 궁금할 경우에는 상인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부탁한 날짜로부터 10일 안에 밸런스 스테이트먼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 상인들의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 계약이 제대로 성사되었고 물건이 제대로 배달 되었다는 가정하에 소비자가 첫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나 꾸준히 내다가 한번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에 상인은 한번에 총 금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판매한 물건도 다시 돌려 받을 권한이 있으며 소비자가 낸 금액을 돌려 줄 의무 또한 없다. 이 두 가지의 상황에는 당연히 상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을 것이며 30일 안에 그 달 냈어야 할 금액을 지불 할 시에는 원상태로 복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만약 물건을 다시 돌려줘야 할 경우에는 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총 금액을 돌려 받으려고 할 경우에 소비자는 30일 안에 소비자 협회나 판사로부터 지불 금액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한 달에 $100 내는 것이 너무 버거웠다면 판사의 허락을 받아 $50로 변경할 수 있다.

(이 칼럼은 전문 법적 의견이 아닌 일상 법 정보와 상식을 같이 나누는 칼럼이며 독자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칼럼이 아님을 알립니다.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