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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규의 쉬운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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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g Sunkyu - Easy Law
 강선규의 쉬운 법 이야기



Consumer 소비자 보호법 41회: 할부판매와 할부금 (instalment sale and payment) 1
 
이번 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를 골라봤다. 바로 할부판매와 할부금이다. 분할판매 혹은 할부판매란 무엇인가?
한 손님이 전자상가에 가서 50인치 LED 텔레비전을 샀다. 그 손님은 한번에 모두 낼 돈이 없어서 다 지불하지 않고 할부로 구매하기로 결정한다. 즉 이 소비자는 판매 자로부터 물건을 받은 대신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야 한다. 비슷한 예로 신용판매가 있는데 할부판매와 가장 다른 점은 신용 판매는 소비자가 돈을 다 못 내고 분할해서 내더라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처음부터 그 물건의 주인이 된다. 반대로 할부판매는 소비자가 모든 할부금을 내기 전 까지 판매자가 주인으로 남는다. 엄청난 차이다.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소유권은 아직 판매자가 가지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돈을 내기 전까진 물건을 잘 다루어야 한다. 이제 어떤 계약인지 알았으니 어떤 식으로 법률들이 작용되는지 알아보자.
우선 할부판매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들을 보기로 하자. 본인의 이름과 주소, 판매자의 주소와 이름, 계약 날짜와 장소, 물건에 대한 정보, 지불한 금액과 앞으로 내야 할 금액, 보험, 배달 날짜, 신용요금, 신용비율, 첫 지불 날짜와 마지막 지불 날짜, 달마다 내야 하는 금액과 정확한 날짜, 지불해야 할 총 금액과 계약기간 등이 명시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는 판매자가 물건의 주인이며 모든 금액을 지불 하기 전까지는 판매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에 관한 조항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가 물건을Quebec주 밖으로 옮겨도 되는 것에 관한 조항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남은 금액을 내지 않을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적어나야 한다.
그럼 판매자의 경우 물건 자체는 관리 못하지만 소유권을 장기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보통 판매자 쪽에선 소비자가 그 물건에 보험을 드는 것을 권유하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사를 결정하여 보험을 들면 된다.
(이 칼럼은 전문 법적 의견이 아닌 일상 법 정보와 상식을 같이 나누는 칼럼이며 독자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칼럼이 아님을 알립니다.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