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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규의 쉬운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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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g Sunkyu - Easy Law
 강선규의 쉬운 법 이야기



Consumer 소비자 보호법 40회: 수금회사 (Collection Agency) 2
 
 
 
저번 회에 이어서 이번 회에도 수금회사와 소비자보호법이 어떻게 소비자들을 보호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수금회사들은 소비자보호협회 (Office de la protection du consommateur) 로 부터 허가증을 받고 따로 고유의 허가 번호를 받아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즉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이 허가증을 받아야만 하는데 가끔 불법으로 활동을 하거나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수금회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만약 서면으로 편지를 받았을 경우에 허가번호를 가지고 조회 해 보면 나오는데 근처에 있는 소비자 보호협회나 (5199, rue Sherbrooke Est, Aile A, bureau 3671온라인으로 (http://www.opc.gouv.qc.ca/WebForms/PES/Profil/Informations.aspx) 확인 해보면 된다. 전화로 연락이 올 경우에도 허가번호를 물어봐서 확인해보길 바란다.
또한 소비자가 모든 부채를 정리했을 경우에 어떠한 다른 금액도 지불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수금회사들로부터 따로 수수료를(file closing fee) 내야 할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불법임으로 지불 할 필요가 없다. 수금회사는 원금과 원금에서 나오는 이자만을 받아 낼 수 있다. 그 외의 어떠한 수수료도 받을 수 없다. 수금회사는 소비자 본인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채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없도록 되어있다. 즉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에 전화 해서 소비자의 부채에 대한 정보나 주위 사람들을 독촉 할 수 없다. 물론 예외도 있는데 보증을 한 사람에게는 연락 할 수 있다 (만약 소비자가 내지 않을 경우). 또한 직장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소비자의 연락처나 주소에 관한 정보를 받기 위해 단 한번 연락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수금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요청 할 수 있다. 수금회사로부터 남은 부채 금액과, 채권자의 이름이나 회사명, 부채의 종류와 계약 장소 그리고 갚아야 할 날짜 등을 알아낼 수 있다.

(이 칼럼은 전문 법적 의견이 아닌 일상 법 정보와 상식을 같이 나누는 칼럼이며 독자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칼럼이 아님을 알립니다.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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