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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규의 쉬운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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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g Sunkyu - Easy Law
 강선규의 쉬운 법 이야기



 
Consumer 소비자 보호법 38회: 선불 카드 (Prepaid Card)

 
생일 선물을 고를 때 가장 힘든 것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모를 경우이다. 옷을 사려면 상대방의 신체사이즈를 알아야 하고 사이즈를 알아도 어떤 디자인이나 색이 어울리는지 모를 경우가 많다. 주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이 기뻐하면 더 좋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보통 이럴 경우에 주위에선 기프트 카드를 추천한다. 그럼 이 기프트 카드는 아무렇게나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판매 해도 되는 걸까? 물론 아니다. Quebec 소비자 보호법은 기프트 카드나 선불카드에 관한 규정해놨다.

선불카드란 어떤 카드들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그 금액이 카드나 체크에 적용되어 후에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La Baie의 상품카드, Chapters에서 사용하는 기프트 카드, 어느 특정 식당의 기프트 카드, STM의 Opus 카드와 핸드폰 선불 카드 등이 이 모두 포함된다. 선불 카드를 판매하는 업체는 소비자에게 선불 카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제한이 있을 경우에 자세히 그 제한들을 명시해야 한다. 만약 카드가 너무 작아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따로 서면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만약 선불 카드에 돈이 남아 있을 경우에 다시 돌려 받아도 되나? 핸드폰 선불카드나 선불 신용카드가 아닌 이상 카드에 5$ 이하의 금액이 남아있을 경우에 다시 돌려 받아도 된다. 판매한 업체는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선불 카드에 만기 날짜가 적혀있는데 합법적인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자주 한다. 새로운 판례로 인해 Quebec의 선불 카드에 만기 날짜는 불법이다. 단 핸드폰 선불 카드와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예: STM의 Monthly Opus 카드)에는 만기날짜가 있을 수도 있다. 설명 하자면 20$짜리 마사지 기프트 카드를 받았다고 치자. 그 카드에 만기일이 2011년 3월 30일이라고 적혀있다면 그 날짜가 지났을 경우에도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 만기 날짜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만약 선불 카드에 새로운 카드로 교환해야 하는 날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법이 적용 될까? 우선 교환 해야 하는 날짜가 카드에 적혀있어야 하며 날짜 뒤에는 그 카드에 남아있는 금액이 새로 교환될 카드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정보가 적혀 있어야 한다. 또한 교환 시 무료로 교환 해줘야 하며 앞서 말했지만 새로운 카드에는 교환 전의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 도 알아두자.
(이 칼럼은 전문 법적 의견이 아닌 일상 법 정보와 상식을 같이 나누는 칼럼이며 독자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칼럼이 아님을 알립니다.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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